토렌트 이용과 영화 다운로드 관련 상담

Question

영화를 토렌트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았다고해서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수사관하고 통화시 6시간후 나는죽는다라는 영화는 다운 받은 기억은 없다고하니 그전에 토렌트를 사용했냐고 해서 코로나시기에 중국에서 있을때 사용은 했었고 최근에는 드라마를 받은적은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 변호사 하진규입니다.

먼저 말씀해주신 사안으로 불안하고 막막한 마음이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OTT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가 활발해지며 관련 문제 또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자동으로 유포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위반에 해당 됩니다.
이에 따라 조사 후 벌금형을 받게 되신다면 범죄 기록이 남기 때문에 초기에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여러가지이나,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제작사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를 이루어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작권법의 경우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별도의 경찰 조사 및 범죄 기록 없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완전 종결 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다양한 합의 대행 경험에서 나오는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 여부와 관계 없이 말씀 해주신 일이 잘 해결되어,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나 드라마 등을 다운받았다면 저작권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제작사 등 피해를 신고한 업체 측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14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한편,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황 같습니다.

조사에 신중하게 임하고, 불필요한 말을 자제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변호사 통해 진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주락 변호사 · Answer

차라리 저 드라마 때문에 신고당했다면 모를까,
다운받으신 적 없는 영화 때문에 신고당하셨다니- 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소 측 입장과 업무 방식을 생각해보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어느 정도 짐작은 갑니다.

문의자 님이 중국에서 언제 돌아오셨는지 알면
좀 더 상세한 의견드릴 수 있사오니, 필요 시 상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 이주락 【법률사무소 해방】
- [약력] 키움증권,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근무
- 저희 사무소는 전원 서울대 학부/로스쿨 출신으로, 대기업 및 대형 로펌에서 쌓은 경험에 기해 고객이 겪으시는 어려움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해결합니다.
- 고객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저희 법률사무소 해방의 목표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이외 제반사정을 이유있게 소명하시면, 기소유예 등으로 방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유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입장이 되어, 사건을 직접 처리합니다. 류제형 변호사]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개인이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다”는 진술은 가능하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다면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의 성격 상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실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자세한 대응 전략 및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정찬 변호사 · Answer

해당 영화를 토렌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 
실제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을 누르셔서 전화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토렌트를 이용하여 국내 드라마를 다운로드한 것으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라 수사관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유가 없이 토렌트를 이용했다는 사실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 경우라면,
객관적인 자료들을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기억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가장 나은 대응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러한 점도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합의시에는 매우 경미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대표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량고소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등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저작권법 위반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 토렌트 이용 관련 저작권 침해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귀하의 토렌트 이용 관련 저작권 침해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찰 수사팀장으로 12년간 근무하며 다양한 저작권 침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 현 상황 분석

## 법적 대응 방안

1. 경찰 조사 시 기본 태도: 정중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해당 영화 다운로드 여부: 실제로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다면 그렇게 진술하되, 토렌트 사용 자체는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토렌트 사용 정황: 중국 체류 시 사용했다는 점, 국내법 적용 범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예상 처분 및 대응

일반적으로 개인적 용도의 단순 다운로드의 경우, 초범이라면 대개 기소유예나 벌금형(30만원~100만원 수준)으로 처리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고일영 변호사 · Answer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정보공개청구을 하여 고소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영리적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기소가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손해가 최소로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고일영 드림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사관과 통화 중 "나는 죽는다"라는 영화를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과거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서 토렌트를 사용한 적이 있고, 최근 드라마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영상을 무단 다운로드·공유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개인 다운로드는 보통 경고 및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동시에 이뤄져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과 통화 중 토렌트를 사용한 사실과 드라마를 다운로드한 사실을 인정하고, 과거 중국에서 사용했다고 했지만, 최근에도 사용한 점을 시인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정황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보하고, 저작권 침해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에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대응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경찰 조사에서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나는 죽는다’라는 영화를 직접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다면, 토렌트 특성상 자동으로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며, 배포 행위가 법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최근 사용 내역과 정확한 다운로드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의도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다운받거나 배포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단순 다운로드인지, 배포까지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범이고 고의성이 낮다면 훈방 조치나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 습관이 반복되면 법적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토렌트 사용을 중단하고 정식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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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권 변호사 · Answer

우선, 다운로드 받은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화 다운로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정확하게 조사기관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다운로드한 파일이 무엇인지, 어떤 파일을 받았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드라마를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된 파일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드라마 역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일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위반이거나 반성적인 태도가 보일 경우, 벌금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 다운로드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사용에 해당한다면,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업적 배급과 관련된 대규모 배급자와 연관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처벌이 덜 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니케 주요 언론 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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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행세 뺑소니 사건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 단순히 말로써만 변론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진술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 단순한 예측이 아닌 수 천여 건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 차별화된 실력, 집중력 그리고 책임감. 니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트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았고, 경찰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2.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렌트에서 영화를 다운 받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께서는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으셨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특히, 경찰과의 통화에서 특정 영화(“나는 죽는다”)를 다운로드한 기억은 없지만, 과거 코로나 시기에 중국에서 토렌트를 사용한 적이 있고, 최근에는 드라마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로 인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우선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다운로드만 했고, 이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정식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질문자님께서 "나는 죽는다"라는 영화를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찰이 어떤 근거로 조사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렌트 파일명이 다르거나, 잘못된 IP 추적 등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해당 파일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IP 기록을 근거로 수사 중일 가능성이 높은데, IP 주소가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다운로드한 것은 아닙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이용했거나, VPN을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이 동일한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다운로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항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혐의를 부정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만약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첫 경찰조사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정하여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성현상 변호사 · Answer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