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촬미수 항소심, 유죄 뒤집고 전부 무죄 변호인 판단 

“1심 유죄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2심 재판 억울함 적극 주장”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준비해 절차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된 이후 입장을 번복하게 될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와이프라 착각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의뢰인

지인과 함께 여행을 떠난 의뢰인은 뜻하지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고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자 파운더스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와이프라 착각하고 몸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착각한 사실을 안 의뢰인은 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되려 이 부분이 사건 진행에 있어 혐의 인정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이 추행과 동시에 사건 당시 카메라 촬영음을 들었다며 자신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려다 그쳤다 주장하는 것으로 준강제추행에 카촬미수죄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무상 착각을 하고 상대를 만졌다 할지라도 상대의 성적자기결정권에 반한 부분이기에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 또한 준강제추행과 카촬죄 혐의 모두 인정되어 1심 재판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 증인 신문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장이 원만히 받아 들여지지 않은 다소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상담 진행 이후 소송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변호인은 증인신문 절차의 본질은 핵심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앞선 1심 재판의 내용에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카촬죄 같은 경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촬영음을 들었다는 진술과 1심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살핀 변호인은 의뢰인에 2심 진행에 앞서 무죄 주장을 권유 드렸고 최후 진술과 변론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있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함에 있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살펴보았고 사건이 발생한 방에 들어간 순서와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 진술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2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고의성’에 대한 의심 즉 피해자인줄 모르고 아내인 줄 알고 신체를 만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카촬 미수에 있어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피해자가 증거 없이 진술만 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잠옷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촬영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이 있다 보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주장의 결과로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사건을 2심에서 전부 무죄의 결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시 다른 논리적인 입장이나 증거자료가 없다면 결과를 뒤집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의뢰인의 사건 또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1심재판과 다른 접근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억울한 부분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부 무죄의 결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과 같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거나 억울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