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위반 출석요구서 상담글

Question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사례를 찾아보니 다른 분들은 참고인 으로 날라왔다는데 저는 피의사건으로 날라왔네요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내용에는 다운로드 받은 사안에 고소 접수되어 출석을 요구 한다고 하는데요

우편물은 오늘(1.21)에 받았는데 출석일은 어제(1.20) 였습니다

일할때 핸드폰을 못들고 들어가서 부재중 전화가 몇개 왔는데 그냥 스팸인가 보다 하고 넘겼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ㅜ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토렌트를 이용한 파일 다운로드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2. 조사 날짜를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3. 토렌트를 이용한 영화 다운로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종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출석요구서가 1차례 온 상황이라면 빠르게 경찰에 연락하여 출석일자를 잡아야 합니다.

3회 이상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체포사유가 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꼭 유의하시고, 경찰에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조사도 변호사 동행하에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 등 유사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직접 도움드릴 수 있으니 상담문의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신진
문종원 대표변호사 드림
- 경찰대 수석 졸업
- 경찰 간부,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 3대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 형사팀 출신
- 삼성전자 법무실 근무

이재현 변호사 · Answer

1. 우선, 질문자 님께서는 파일을 다운받음과 동시에 업로드되어 공유되는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영화를 다운받아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절차(www.open.go.kr)를 활용하시어 고소장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2. 해당 문제를 가장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빠르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 님은 고소인 측과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감액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사건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피의자 신문)를 받으셔야 합니다. 조사 후 별도 특이사항이 없다면,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합의를 잘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 님께 가장 적절한 대처 방안으로 보입니다.

3. 수사 기관 및 고소인(영화 배급사) 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고소인 측과 합의 절차를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혹은 합의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직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 및 전문성이 느껴지는 상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반포 법률사무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③ 젊음과 열정으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면 수사관이 통상 2~3주 내에 문자, 전화로 고소 사실을 알립니다.
만약 연락을 받지 않거나, 불응한다면 이후에 우편으로 송달하게 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담당수사관님이 통화 시도를 여러 번 하셨던 것으로 보이며,
조사에 불응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님께 연락하여 조사 일정 조율 후 조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이는 다운로드한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는, 참고인은 사건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기 위해 출석하지만,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출석이 요구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은 후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담당 수사관과 연락 후 다시 조사 일정 잡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무혐의 처분 가능한지, 무혐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라면 합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 받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송재빈 변호사 · Answer

1. 참고인과 피의자 전환
 -  참고인으로 조사하더라도 혐의 및 범죄사실 확인 후에는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즉, 소환 당시 지위는 수사의 진척정도에 따라 다르며 큰 의미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출석기일 도과
 - 출석기일을 여러차례 도과시 출석 불응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상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 후 기일을 조율해야 합니다.

3.대응방안
 - 언제든 의뢰인분이 희망하시는 상담 시간과 방식(대면, 비대면 등)에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2. 대응방안
 - 의뢰인분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상대측의 일방적인 협박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초기단계에서 대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의뢰인분 혼자 수사에 대응시 수사관의 판단에 쉽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전 범죄사실 인정 및 형량 감경 가능성 등 중요사안에 대해 미리 법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 경찰수사 경험, 교수, 대응 역량이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 전)경찰수사연수원 교수
- 스토킹 등 과목, 수사관 약 2000여명 대상 강의
- 강력수사팀, 경제수사팀 등 수사경력
- 여성청소년계장 등 피해자보호 전문
- 경찰대 졸업, 경찰 20년 경력, 경정 퇴직
- 경찰 수사 전반, 체포구속, 상담

배인순 변호사 · Answer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출석요구서에 적혀있는 날짜보다 늦게 우편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출석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박지훈 변호사 · Answer

경찰조사 불응은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피의자라면 경찰조사 불응으로 인해 구속수사까지 받으실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는 반드시 참여하시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사실에 대하여 말씀주시면 대응 전략 마련하여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