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합의를 통하여 조속하게 명도를 이뤄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제대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해당 임차인이 명도에까지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 조치를 취하면 그에 따른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명도가 되지 않는 기간동안 거액의 차임을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사안도 그러한 사례로, 월임대료 2,4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계속해서 차임을 연체하여 이미 보증금까지 모두 공제된 상태에서 임대인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습니다.

2. 소송 등의 진행

사건을 의뢰받은 저는 분쟁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매달 2,400만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 제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여 임차인을 압박하였고, 임차인이 현재 금전적으로 곤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소외에서 합의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까지 발송하고 난 뒤 며칠후, 다행히 임차인과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었고, 결국 소송 제기 후 약 1달 만에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400만원의 이사비만 지급하고 명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 제기 후 2달도 되지 않아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었습니다(합의서상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벌 7,000만원을 지급하는 조항이 삽입되었고, 이에 대해 상대방 법인 대표자까지 연대보증을 하여 상대방이 명도의무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3. 사안의 의의

이와 같이 명도소송에서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히 합의를 진행하였기에 임대인인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