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의뢰인은 2023. 3.경 상가임대차계약을 종료한 임차인인데 상대방 소유자 B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고 있지 못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2. 판례는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특별비용으로서(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이 아닌 이 사건 상가에는 위 법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입법의 흠결로 보아 이를 유추적용할 것도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6259 판결). 3. 다만, 의뢰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2015년 상가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상대방 소유자 B가 부담한다고 명시한 바, 당해 상가의 관리규정에 따라 그 부담주체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상대방 소유자 B라고 봄이 상당합니다. 4. 의뢰인은 위 법리, 판례를 담은 내용증명을 상대방 소유자 B에게 변호사 명의로 발송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