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소송

Question

HUG 전세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LH에 당첨이 되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으나, 처음에는 문자를 확인하다가(내용만 확인하고 답변은 없음) 휴대폰번호를 바꾸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LH에는 11월 이전에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시에서 압류, 서민진흥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가압류가 걸려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1회 보냈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보증보험에서는 전세계약해지 쌍방합의서 제출(연락두절로 불가) 또는 전세계약중도해지를 알리는 판결문을 제출해야  보험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보험처리 기간은 한달에서 한달반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보험처리승소 가능여부 및 소송기간 어떻게 될까요..

김수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위 사안을 읽어보면 전세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LH에 당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은 계약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듯합니다.

2.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그리고 충분히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임차인인 질문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해지하시려는 것입니다. 계약조건 등에 LH에 당첨되면 계약해지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없다면 계약만기시가 보증금반환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물론, 11월 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거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중히 접근하시길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여도, 민사법원에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계약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경력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2022년 9월 이전에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경력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전세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기간 만료 전 2~6개월 내 사안인지, 합의 해지가 성립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하가 HUG 당첨 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 필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러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신속히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속히 승소 확정을 한 후 그 판결문을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재 변호사 · Answer

"승소 가능여부 및 소송기간, 수임료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약서 등을 검토해야겠지만, 임대인에게 중도해지를 통보하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다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소송 및 전세금 반환 소송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 건물을 경매에 부쳐 전세금을 추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상기 임대차 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나 질의, 도움 등이 필요하신 경우,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