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법인회생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정의, 신청자격요건, 절차, 주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회생이란?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를 감면하고 회사를 살리는 제도입니다.
즉,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기보다는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신청 요건
재정 파탄 상태에 있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인
채무 변제불능 상태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상태
법인회생 절차
법인회생 절차는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회생 관련 신청서 제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보전처분명령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신청서)
보전처분 및 중지 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인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 금지시킴)
법인 대표자 심문 및 현장 검증 완료 시 통상 1개월 내에 개시 결정
채권자목록 제출 및 채권신고 채권조사 진행
제1회 관계인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합의된 안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 결정
회생계획 수행 (정해진 변제액 갚음)
모든 변제가 마무리되면 법인회생 절차 종결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 과정 중 제2회 및 3회 관계인집회 또는 서면결의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법인이 조건에 충족된다면 회생계획인가로 진행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생계획 불인가 임의적파산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주의사항
(1) 회생계획인가를 위한 요건
회생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수행 가능하며 형평성에 맞아야 합니다.
(2) 현금확보
보전처분 시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예금 잔액은 지급정지됩니다. 따라서 법원 예납금, 변호사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합니다.
(3) 채권자동의
인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생 담보권자는 의결권의 3/4
회생채권자는 2/3
주주 지분권자는 1/2
각 위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4) 부도 전 회생신청
부도 전 회생신청은 형사처벌인‘부정수표 단속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이 아직 안정되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며, 향후 기업의 재건에도 유리합니다.
법인회생절차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업 갱생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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