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사유 

요즘 개인채무자들이 상환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서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을 겪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1.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2.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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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총 무담보채무가 10억 원, 담보채무가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해당하며, 일정한 소득(근로소득, 영업소득 등)이 있는 자

개인회생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채권자 명단

• 재산 목록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기타 필요 서류

이 외에도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서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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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사유

 1. 재신청한 경우

처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지만 폐지 또는 기각된 후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최근에 빌린 돈이 많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사행성 채무인 경우

도박, 주식, 게임 등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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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유로 인해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신다면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