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응방법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채권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가사조사관이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해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이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데요,

​

만일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 지급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긴 경우 제재 및 불이익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1년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최근 법원은 잇따른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형사재판에서 채무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

과거처럼 양육비를 주지않고 버티다간 실제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아니라면 양육비이행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양육비 지급은 민법상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지급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정이 어려워 양육비를 당장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따로 양육비 감액 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나,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양육비 감액변경청구의 경우 대법원은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제하고 “ 월급이 다소 적어지거나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등은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양육비감액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부담된다면 양육자 변경도 가능할까?

양육비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할 수 없고 감액청구사유도 마땅치않다면 양육자변경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양육자를 변경하는 소송 역시 양육자 변경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여만 가능합니다.

​

즉 기존 양육자가 양육하는 환경이 좋지 않거나 양육자의 태도가 자녀를 키우는데 부적합한 경우여야 합니다.

​

또한 양육환경을 변경하는 결정은 자녀가 성장하는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양육환경이 자녀에게 얼마나 안전하고 적합한지를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실직하여 경제적 소득이 없지만,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본가로 들어가 조부모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양육자변경청구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고학년이면서 비양육자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양육자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