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서 친권 포기한 부모님 유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이혼 | 로톡
이혼하면서 친권 포기한 부모님 유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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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친권 포기한 부모님 유산 상속받을 수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면 떨어진 부모와는 연락 자체를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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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인이 되어 우연찮은 기회에 가족관련 증명서류를 떼어보다가 이혼 후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부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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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률상 부모로 존재해 있다면 사망하신 부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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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부모의 사망소식을 상속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알게 되어 분할받을 상속재산이 없다면 그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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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연락두절된 부모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한 부모의 유산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선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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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이란 망인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들을 말하는는 아들, 딸, 손주, 증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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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망인에게 아들이나 딸 등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고 손자녀가 있다면 손자녀가 대신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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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은 망인을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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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는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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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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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인된다면 이혼후 부모가 사실상 연락을 끊고 지냈다 하더라도 엄연히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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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연락을 두절하고 지내던 이혼한 부모가 재혼을 하여 자녀를 있다면 그 자녀들과 함께 동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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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망인의 재산을 물려받을 직계비속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 자녀를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대신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부모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이혼한 부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다 뒤늦게 가족관계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혼한 부모의 사망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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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하던 모친이 재혼하면서 따로 새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의 성을 바꾸면서 친양자 입양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친부는 여전히 이혼한 아버지로 남아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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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에 법률상 친부가 사망했다면 그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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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버지가 언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고 단지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는 과정에서 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선 사망한 아버지에게 자신 외에 상속인이 누가 있으며 상속재산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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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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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돌아가신 부모의 상속재산 확인 여부는 상속인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안심상속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실조회를 통해 망인의 금융계좌나 부동산 보유현황등을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이 친권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재산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는 '이혼한 부모가 친권을 포기했는데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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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을 포기를 한다는 의미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상속권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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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친권을 이혼하면서 부모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직계비속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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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혼한 부모가 재혼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다시말해 이혼한 부모가 직접 낳은 자녀가 아니고 법률상 친자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상속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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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는 재혼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을 마음대로 나눠가졌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부모의 재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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