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음주운전 4진아웃,형사 집행유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더위가 많이 물러가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이 끝난 후 친구 또는 가족 그리고 동반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분들을 야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고된 업무들의 피로도가 확 풀리는 느낌이라

저도 가끔 술자리를 즐길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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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술자리를 가진 후 집과 가까운 거리라면

더욱이 안좋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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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도 잘 안잡히고 집까지 엄청 가까운 거리인데

안걸리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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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지 않을까 하시겠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신중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발달📌"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학원 원장선생님이

음주운전을 4번이나 하시고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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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관련하여 3차례나 이미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적발되어 실형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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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범행을 가하였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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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를 하고 있었지만 차를 빼달라는 전화요청에

급한 마음에 100m도 안되는거리를 주행하여 차를 이동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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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은지 약 10년이 지난점등을 피력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처벌의 기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건은 면허 취소,면허정지 등

행정적 절차도 얽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 법규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각기 다른 법적 대응이 필요시 되는데요.

음주 측정 거부, 동승자의 책임 여부,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경중이 달라지므로

🔶한아름 변호사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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