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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협박 및 폭행사건,민사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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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손해배상

학교폭력 협박 및 폭행사건,민사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용사례 

한아름 변호사

손해배상 2000만원

2****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

학교폭력 폭행사건을 진행하다보면

남녀 가릴것 없이 발생하긴 하지만

남학생들 사이에서 더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

간혹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폭행사건은

학교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학교폭력 유형 중 하나인데

​

이를 가볍게 여겨

아이들끼리 치고박고 하면서 자라는것이다.라고

변명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

학폭위에서는 일절 통하지 않는 변명일 뿐더러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명확하다면

가해학생은 학폭위 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됩니다.

​

최근 폭행사건으로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게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가해학생은 무리지어 다니면서

학급 친구들에게 위협을 하거나

돈을 갈취하곤 했는데요.

​

피해학생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처음에는

간단한 용무를 지시하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응하지 않았을때는 협박을 하고

갈취를 하며 피해학생을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는데요.

​

피해학생은 지속되는 가해학생의

언어적,신체적 폭력에

불면증이 생기고 평소에 가지고 있지 않던

틱장애 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알게된 피해학생 부모님은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오셨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를

동시 진행을 원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신체적 폭행이 있는 사건은

눈에 보이는 피해가 확실하기 때문에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

감정적 대응은 아이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며,

자녀가 입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누락되는 부분없이 꼼꼼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

​

한아름 변호사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피해 학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정확한 산정과

가해자 측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

눈에 보이는 상처 즉 증거가 확실해도

혼자 넘어진 것이다. 방어를 하다 긁은것이다라고 하며

피해 사실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킬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이때 더 간과해선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사건의 발생장소에 따라

학교나 교직원의 책임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

민사소송은 피해 학생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하는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학교폭력민사전문변호사의

엄격하고 치밀한 법리적 해석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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