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소송시 변호비용에 대한 궁금증 해결

Question

교통사고건 관련하여 보험사와 소송시 변호비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보통 교통 사고는 소송 쪽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을때는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군요.

만약 교통사고 건으로 우리 쪽 변호사와 상대측 보험회사와 합의하다 의견이 상충되어 소송으로 갈경우  우리쪽이 패소시 비용은 변호사 측에서 담당 하나요? 아니면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건 있는건지?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이 지불한 변호사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송 대응이 우선이오니 변호인 조력받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에 관하여 보험사와 소송을 생각하시며 고민이 크실 듯 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등으로 보험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패소시 변호사비용은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소송에 사용된 변호사비용의 경우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비율이 정해지게 되며, 완전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것이 아닌 소송비용가액에 따른 상한선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만약 의뢰인께서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다면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과 관련하여 해당사안은 사안마다다를수있으나 일반적으로 패소시 상대방 소송비용도 부담해야할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교통사고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비용은 전부 승소시 소가의 10% 정도를 보전받게 되므로, 소가에 따라 전액을 받을 수도 일부만을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패소 시 소송비용은 모두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2. 교통사고 건의 경우 손해배상액이 많으면 보통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병덕 변호사 · Answer

전병덕 변호사입니다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함이 원칙이나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 과실비율이 100:0은 거의 없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소송의 판결금액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패소자 부담 원칙인 소송비용분담도 과실비율에 근접하게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김민후 변호사 · Answer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의뢰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민후 변호사는 재벌회장과 대기업 CEO도 개인 사건을 믿고 맡기는 9년차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통해 김민후 변호사의 학력과 이력, 업무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연세대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과정 우수연구자

📌경력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2016년)
-법무부 공익법무관(3년)
-법무법인(유) 원(ONE)(대표: 강금실 전 장관) 변호사(2019-2024년)(5년)

📌업무경험
-재계서열 5위 이내 기업회장 가족의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재계서열 10위권 기업 CEO 개인 민, 형사사건 수행
-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개인 송사 사건 다수 수행
-다수 무죄, 무혐의, 승소, 고소성공 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