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 대응 방법

Question

지난 2월 15일 밤 11시 15분 경, 대형 카페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제 차를 앞 차가 저속 후진을 하며 추돌한 차대차 사고입니다.

가해자는 추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까지 받은 상태이고, 가해자는 "추돌이 인정된다면 차량에 대한 배상은 하겠지만, 인적 피해 보험 접수는 어렵다." 라고 일관하다가 결국 변호사를 수임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나 방어법좀 알려주세요.

[요약]
1. 경미한 사고로 차량 전방 번호판 및 그릴 찌그러짐
2. 가해자는 추돌 불인정, 추돌 확인 시 수리비 배상 의지 있음
3. 추돌 확인되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완료
4. 허리 통증으로 내원, 진단서와 교통사고확인원 상대 보험사측에 제출 
5. 가해자 단독 변호사 수임 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함
6. 대응 방법 문의

※ 보험사에 물피,인피 접수를 요청했고 각 접수번호는 발급된 상태에서 진행 건은 없습니다. 
   합의금 이야기도 안나왔고 받지 않았네요.

여기서 제가 패소하게되면 상대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하나요?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쌩 돈이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회사가 바빠서 병원 진료를 못받았는데 이게 불이익 요소가 될까요?
안아픈데 보험금을 노린 사람처럼 보일까봐 염려스럽네요 ㅡㅡ
차량도 번호판과 그릴 찌그러진거 경미해서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법적으로 귀하가 청구할 손해배상금(수리비, 치료비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귀하는 그 사고가 존재했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고 차량에 파손이 있으며 병원 내원 사실과 진단서도 존재한다면, 사고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므로 방어 여지가 충분합니다. 진료를 지속하지 못한 사정은 법정에서 성실히 설명하되, 초기 내원 및 진단이 중요하므로 진단서와 접수 내역을 중심으로 반박하시면 됩니다. 차량 수리가 경미하여 미수리 상태라도 파손 사진과 견적서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원고(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비용 및 변호사 보수 일부를 배상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답변서 제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한 경위, 사고 당일의 경위, 손해발생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십시오. 이 사건은 단순한 진료지연보다 가해자의 책임 부정이 쟁점이므로 법적 조력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주차장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사고에 관하여 상대방 가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로 당황하셨을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상대방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이 사건 접촉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병원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신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비내역서를 포함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자료들을 취합하신 후,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신경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신경렬 변호사입니다.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답변서(다툰다는 취지)를 제출하시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번호판 및 그릴 수리비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번호판 및 그릴 수리비, 진단서 등의 증거를 기초로 반소(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반소의 근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손해액은 차량 수리비, 위자료 등이 될 것입니다. 다만, 허리 통증으로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으셨다면 병원비 지출이 없어 허리 통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약간의 위자료 정도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변호사 수임료까지 전액 부담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의사항과 같은 상황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패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신경렬 드림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우선 질문자님이 받으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가 “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으로, 질문자님이 오히려 피고로 대응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차량 수리비, 치료비, 병원진단서, 사고 당일 사진, 사고 당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가능한 모든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경찰 신고로 사고사실이 확인됐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다면 이는 추돌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해자가 추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차량 손상 부위의 위치, 당시 정차 중이었다는 사실, 사고 직후의 통화나 문자 기록 등도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 중인 것은 불이익 요소가 되진 않지만, 차량 수리 견적서를 보험사나 정비업체에서 받아 놓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일부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통상 경미한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아닌 ‘승소자 비용’만 한정해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큰 금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며,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할 경우 비용 부담은 오히려 상대가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로 손해를 입었고 그에 대해 보험처리와 치료를 시도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쉽게 ‘채무 없음’이라는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3개월간 병원을 방문하지 못한 것은 의심의 소지가 될 수 있으나,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았고 그 후 업무로 바빴다는 사유를 진단서와 함께 설명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본인의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서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시고,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법원에 기한 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입장에서 방어 가능, 패소 시 일부 비용 부담할 수 있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피해자인 귀하가 진단서, 사고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고와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전부 패소할 경우 일부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2. 소송 대응 방법
소송에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제출할 자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병원 진단서, 치료기록, 차량 수리 견적서나 사진 등이 있습니다. 차량 수리 여부는 필수가 아니며, 외관 손상도 입증 자료로 충분합니다. 또한 사고 직후 통증과 내원 사실이 있으면 3개월간 진료 공백이 있어도 타당한 사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3. 패소 시 비용 문제
일반적으로는 원고(가해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만, 귀하가 패소할 경우 일부 비용(상대 변호사 수임료 중 일정 금액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지며, 전체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물지는 않습니다.

4. 보험사와의 협력
이미 접수된 보험사에 소송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을 요청하거나 방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법률지원 서비스(소송 방어 포함)를 제공하므로, 귀하의 보험사 담당자에게 방어지원 가능 여부를 꼭 문의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대 차량이 정차 중인 귀하의 차량을 후진으로 추돌한 교통사고임에도, 가해자가 사고 자체를 부인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지금은 단순 방어를 넘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경찰이 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했다면 최소한의 접촉사실과 사고 발생은 입증된 셈이며, 차량 수리내역 및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까지 갖춰져 있다면 인적·물적 피해 모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설 변호인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험 처리 외에 법적 책임을 모두 부정하려는 전략으로,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으려면 답변서 제출은 물론 반소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 사고 발생 여부, 피해의 실질성, 상대방의 방어 논리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진단서와 병원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귀하가 패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지금 시점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소송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귀하가 패소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통상 재판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며 반드시 고액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귀하가 승소하며 반대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도 가능하니, 현재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률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하고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며, 향후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거 정리와 법적 전략 수립을 위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