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3년뒤 상대방 보험사에서 소장이 왔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번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 제가 상황 설명을 잘 못해서 다시 올립니다ㅠ

우선 교통사고는 제 부주위로 인해 2020년 8월쯤 났고
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 즉시 경찰과 보험사뷴 연락드리고 처리를 했습니다. 사고후 담당자 분에게 전화가 와서 대충 다 해결되었고 제가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돈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없다 답을 들어서 잘 해결된줄알고 잊고 있었는데

지금 상대방 보험측에서 합의금+병원비를 포함해 거의 반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장이 온 상태입니다.
우선 저는 제 보험사나 상대방 보험사에게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도 들은적이 없고 합의는 제 의사가 반영되구 제가 비용을 내는걸로 아는데 제 의사 없이도 합의 처리가 가능한가요? 
제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2022년 10.25일날 사건종결로 나와 있고 2020년 사고 얼마후 해결되었다 연락 이후론 사고에 대해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 소장에 대해 이의제기 기한 내에 행동을 하지 않으면 재판비 와 위의 금액을 지불해야하는데 이의제기를 하는게 맞나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민사소송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100% 인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우선 저는 제 보험사나 상대방 보험사에게 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도 들은적이 없다면 합의의 본질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실제 소장을 보고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며,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소송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면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소송이 진행될 시 원고가 패소할 것이고 그 때는 피고(질뭄ㄴ자님)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함을 지적하여 소송 전에 소의 취하를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장준환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승인 장준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의뢰인 분쪽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당시 사건 진행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청구내역을 살펴서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과실이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분 보험사 쪽에 구체적인 사건 처리내역 서류를 발급받으시고, 당시 교통사고 관련 자료, 상대방의 소장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준환 변호사 드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 당한 경우로 보입니다.

2. 귀하가 아무런 이의제기 하지 않고 무대응한다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사가 제기한 소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로 원고(보험사) 승소 판결이 나게 됩니다. 일단 형식적 답변서라도 제출 한 후 소장을 가지고 변호사와 대응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모 변호사 · Answer

우선 심려가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소장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실 경우 패소하시게 되어 불이익을 받습니다(법적 용어로 ‘무변론 패소 판결’이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본 후 여태까지 누적된 자료를 토대로 귀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저는 대형로펌 소송팀 출신 변호사로서 보험에 관한 전문성과 누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과 무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사유 박종모 변호사 올림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이유를 불문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가 됩니다. 앞에 말씀하신 사유들은 재판 과정에서 주장하셔서 판사의 판단을 받으셔야합니다. 혹 받으신 것이 소장이 아닌 지급명령서이면 내용없이 이의신청서에 이의 있습니다 라고 쓰셔서 내시면 본소송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