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선처 받는 법, 송현석 변호사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가 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운전면허증 취득 여부에 대해 의심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요. 하지만 무면허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라고 하면 애초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이러한 경우보다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던 사람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을 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위법한 행위로 처벌대상이 되지만 교통사고까지 일으킨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무면허 교통사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면허가 취소, 정지된 경우를 포함하여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해당 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됐다면 처벌은 더욱 엄중해지게 되는데요. 무면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천만 원~3천 만원의 벌금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소 3년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음주 상태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무면허에 음주운전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되므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사고까지 발생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병합되어 더욱 엄중할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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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게 되는데, 무면허 또는 무면허 음주 상태인 경우 당혹감은 더욱 커지고, 그러다 보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도주치사 또는 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단순히 무면허 상태로 운전만 했다면 벌금형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음주 또는 뺑소니 중 한 가지만 더해지더라도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형사입건을 막기가 어렵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되어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감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무면허운전 외 가중될 요소는 없는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최적의 대응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어떠한 상황이든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요즘은 CCTV와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어 혐의 소명이 어렵지 않은 만큼 무죄 또는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선처를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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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때 말로 이러한 부분을 보여줄 수 없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범죄 방지 교육 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필수입니다.

간혹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합의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참작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반대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원한다면 처벌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양형요소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장을 합리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한다면 검찰이나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 반면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검찰조사 혹은 재판까지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강압적이고 무거운 분위기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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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양형요소는 무엇인지, 어떠한 진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해야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고 피해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때문에 무면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형요소를 살펴 최적의 대응책을 찾습니다.

경찰 조사에 대비해 심리적 압박을 줄이고, 강압수사를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유리한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무면허 교통사고는 다양한 혐의와 병합될 수 있고, 사고 정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