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뒷차에게 높은 과실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미준수에 따른 책임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의 급제동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상대측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하여 상대 차량과 앞차 간 거리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급제동을 했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특히, 상대 차량의 급정거가 규통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라면, 이를 증거로 활용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일 보험사일 경우, 보험사는 자사 이익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양측의 과실 비율을 낮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과실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소송 전 단계에서 객관적 중재를 요청하거나 타 보험사 혹은 제3의 전문가 의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상대 차량이 앞차와의 간격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급제동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상대측 과실 20~30%까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나, 소송 전에 보험사와의 협상을 통해 조정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되, 소송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의 급제동 이유, 상대 보험사와의 대화 기록 등을 증거를 확보하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