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딥페이크 집행유예 거짓 진술은 금물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이 이젠 더 편안하게 느껴지고 당연한 일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에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여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휴식 시간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 쇼핑, 독서, SNS 활동, 게임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앱이 인스타그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SNS 앱은 만 14세 이상이 되면 개인 계정을 만들 수가 있기에 미성년자들도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본인의 계정을 만들어서 사진을 업로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하는 이 사건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본인의 얼굴 사진을 드러내는 행동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지 말 것을 경고를 주게 된 이유는 딥페이크 성범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딥페이크라는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한 인물의 얼굴을 음란한 영상물에 합성하는 가짜 동영상을 끊임 없이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에 대해선 아청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성착취물과 관련해서 아청법에서 제작한 일 말고도 반포하고 시청하고 저장하고, 영상물을 가지고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일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받도록 형량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형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먼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른 곳으로 반포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퍼뜨린 행동을 한 것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개인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거나 영상을 시청한 행동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청물의 피해인 미성년자를 협박한 일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강요 혐의는 아청법에 새로 신설된 조문으로 미수범도 당연히 처벌을 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하면 기존보다 더욱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딥페이크가 아청법 위반으로 관련되면 제작, 반포, 시청, 협박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 문제 중 그 어떠한 것도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직접적으로 편집해서 만든 죄에 있어서는 무기징역도 받을 수 있는 일이기에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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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범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는 절대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풀어나간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위반 딥페이크 제작, 유포, 저장 등 문제는 성범죄로 보고 있는 사건이기에 유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뒤에 바로 보안처분까지 따르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만 내려져도 받게 되는 것으로 일상과 사회 생활에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받질 않길 바라는데, 아청법 딥페이크 사건은 앞서 말한 것처럼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위기를 마주할 수 밖에 없는데, 만일 이 같은 상황이라면 신속히 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명쾌한 대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이러한 행동 자체를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하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혼자 대응할 경우 상황이 더 난처해질 수 있기에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를 받는 것을 바란다면 즉각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