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집행유예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우리는 옷이나 가방 신발 등을 사기 위해 물건에 정해진 값을 매장 직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또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도 마트에 가서 돈을 내고 구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내고 본인이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익숙한 풍경이라 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러한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본인이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아 필요한 사람에게 다시 파는 중고 거래 행위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무언가를 직접 사고 파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물건을 파는 행위, 부적절한 것들을 파는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혹은 고장 난 제품인데 멀쩡한 것처럼 속여서 거래하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사람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사고 팔거나 사람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는 성범죄 혐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성매매죄가 됩니다.

여기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가지거나 가지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혹은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기에 적발이 되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처벌법 법률에서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할 목적으로 직접 성적인 행위를 한 것 말고도 성매매 알선,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직업을 소개, 알선한 경우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것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거나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실에 대해서 10년 이내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매매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 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성매매를 직접 한 사실이든, 알선 행위를 한 것이든, 광고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든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일상과 사회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벼이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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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가 있던 사람이 또 다시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약 9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약 3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 수익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얻었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광고죄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영업 성범죄였고, 의뢰인에게는 동종인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었기에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