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성추행 기소유예 심각성을 인지해야 

회사에 첫 출근 하는 날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일을 하러 출근을 했고 돈을 벌기 위해 왔기에 빨리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충분히 그 자리에 익숙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가 맞지 않아 적응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라면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즘은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아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건강 문제,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사직서를 내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적응이 어려운 것이나 질병의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직장내 괴롭힘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욕, 명예훼손, 성추행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행에 관련해서 죄명이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있는데, 사내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범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죄는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을 때 인정이 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불순한 행동을 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인데, 죄를 범하고 나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여 입막음을 한다거나 다른 직원들한테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악질적인 행동까지 보여 직원 성추행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 발생된 성추행은 성범죄이기도 한 만큼 엄중히 다뤄지고 있기에 해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을 범했다는 사실에 유죄를 받아 벌금형 이상에 처하게 되면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고, 다니는 직장에서도 해고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가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 순간에 잘못된 생각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범해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같이 성 관련 범죄에 대해 혼자서 진행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상세한 법리적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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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와 등을 만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사건

피의자는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와 둘이 있는 것을 기회로 업무를 가르친다며 뒤에서 1회 껴안고 책상에서 컴퓨터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수차례 손을 올리고 등을 만지고, 다리에 손을 올리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한 성추행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그렇게 조력을 하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