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공유방 집행유예 까다로운 문제 풀려면 

우리 삶에서 생필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고 받고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기본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락 수단은 가족, 친구, 연인, 직장동료 등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직 한 사람에 전할 말이 있을 때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놓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 있으면, 메신저 앱에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체 채팅방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통을 해야 할 때 방이 개설되고 그 안에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며, 약속을 잡기도 합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도 하고 직장에서 같은 팀원들끼리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이 다 건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이 때문에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기서 성범죄 혐의로 볼 수 있는 행동으로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말, 그림, 영상 등을 전송하였을 때, 사람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동영상을 뿌리거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다음 메신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사건들이 수 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에 있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먼저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상대방의 얼굴을 다른 음란물에 합성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짜 동영상 형태로 새로 편집, 가공한 행동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물 공유방을 개설하여 딥페이크 합성물을 유포한 행위를 하였을 때도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형량은 지금 현재 규정된 법으로 말한 것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개정되면 카촬죄 제작 유포와 동일하게 7년 이내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유방으로 가서 유포하는 일들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개정이 된 후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성범죄물 공유방 안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 받아 소지하거나 저장 혹은 시청한 사실에 있어서도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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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에 있어서 반포할 목적을 가지고 제작하였을 때, 이를 유포하였을 때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하였는데 달라지는 법에서는 단순히 허위 영상물을 만들기만 해도 이것을 공유방에 뿌리기만 해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지고 있거나 영상을 본 것에 대해선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법이 개정된 후에는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것에 대해서도 징역 및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사람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서도 공유방을 개설하여 유포하는 것도 영상을 눌러 시청하는 것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행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각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선처를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 공유, 저장 등 문제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전과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에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쉽게 여기지 마시고 혐의에 연루된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