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온라인그루밍성범죄, 초범도 징역형이다?+선처 전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0fd579e57b0ec12963306-original.jpg&w=3840&q=75)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적발되셨나요?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온라인상에서 접촉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성적 촬영물 제작을 유도하거나 강요했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N 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설령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는 신상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취업 제한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피해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조치도 강화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별생각 없이 시작했던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라도 현재 형사 입건되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는 이미 들어갔고, 상황이 말이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가능한 최소한의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께 전해드리는 전략을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그다음 단추를 열심히 꿰어도 짝이 맞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경찰 조사는 첫 단추입니다. 실제로 조사 시 여러분이 한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소 불안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찰 조사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는 행위 당시의 마음을 살핍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였거나 피해자를 착취할 의도가 있었다는 행위 당시 마음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은 주로 신뢰 형성 후 성적 착취로 이어집니다.
때문에 어떠한 성적인 목적이 있기 전후 사정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당시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했는지,
의도성이 있는 행위들이었는지,
당시 피해자의 연령은 어떠했는지,
어떠한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였는지,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당시 의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범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모두 살핀다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지극히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정도가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인이 저지른 행동이기에,
아무리 아이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해자의 입장을 가지고 범죄의 성립 여부 및 피해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고 싶었다면,
이러한 전후 사정을 꼼꼼히 살피시어 여러분이 의도성을 가지고 접근한 점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작정 범죄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 인정하되,
여러분의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성적 착취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 보는 것이지요.
막연히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되 '처음부터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선처를 이끄는 핵심 키로 작용하지요.
그러니 갑작스러운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전해드린 부분에 대한 소명 전략을 모색하여 대응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선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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