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저희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발생하는 협박, 명예훼손/모욕죄 등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수의 고소 후 처벌로 정당한 응징을 도와드린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그간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 주 5일을 출근하는 회사..
그때마다 지속되는 직장내협박, 폭언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를 견디기란 쉽지 않지요.
때문에 숱한 고민 끝에 직장내협박, 폭언 고소까지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직장동료이자, 가해자를 고소하여 참교육하는 방법 말이지요.
물리적 한계상 모든 분들을 직접 도와드릴 수 없는 만큼,
부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어 협박, 폭언 고소의 핵심을 얻어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장내협박? 폭언?
고소 후 참교육 시키는 핵심 방법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발생하는 협박, 폭언 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고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말이지요.
경찰, 검찰이라는 집단도 회사 조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욱 폐쇄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요.
때문에 피해자인 여러분 입장보다는 조금은 가해자 입장에서 관대한 편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정하셨다면 명확하게 법리적 근거에 따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에서 인정하는 협박죄에 대해 명확히 알고 계셔야겠지요?
그리하여 정리해 드리자면, 협박 사건은 2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1) 구체적 해악의 고지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이 2가지가 모두 성립해야 협박죄로 고소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는 요건이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이 모호합니다.
사람마다 같은 말이라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뭐 별 꼴이야'하며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내협박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근거로 '공포심을 유발할 근거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드려볼까요?
① 해고 협박
상급자가 직원에게 업무 성과가 낮거나 회사 방침에 맞지 않는 행동을 이유로 해고를 암시하거나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지 않으면 해고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지요.
물론 전후 사정을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만,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불안감으로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적 정보로 압박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밀을 알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며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심각한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구체적인 위협이라면 성립합니다.
다소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주 5일간 수개월, 수년간 지속된다면 결단코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라는 말도 있지요.
가해자를 경솔하게 한 행동이나, 장난처럼 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해악, 공포감을 유발할 정도가 있다면 충분히 고소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직장내협박, 폭언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면
오늘 전해드린 기준 2가지를 입증하시어, 가해자를 참교육하여 정당한 응징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협박 고소를 성공할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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