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카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불송치 방어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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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은 한 의뢰인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상대방에 대한 찌라시를 공유한 후, 예상치 못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게 된 사례입니다.저희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 즉 혐의 없음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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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또는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우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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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 성공

1. 사건의 개요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분은 지인으로부터 찌라시를 전달받았는데, 이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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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뢰인분이 공유한 찌라시는 허위사실이었고, 상대방의 직장과 근무지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의뢰인분은 그저 정보 전달 차원에서 찌라시를 공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에 대해 당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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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의뢰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분의 사정을 이해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맡기 위해 ‘사실의 적시’를 부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논리를 검토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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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해결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

의뢰인분은 문제의 찌라시를 공유할 당시 내용을 수정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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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립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억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결코 방심하지 말고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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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는 ‘사실의 적시’에 대한 법적 기준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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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을 근거로, 의뢰인분의 찌라시 전송 행위는 그러한 내용의 찌라시 수준의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며, 찌라시 내용에 대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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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유사한 사안에서 ‘사실의 적시’가 부정된 다수의 하급심 판결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저희 주장의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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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제출했던 의견서 중 일부

3. 최종 결과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무혐의 불송치

"명예훼손 무혐의 ('사실의 적시' 부정)"

이렇게 저희가 치밀하게 법리적 주장을 개진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분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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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감사인사.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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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혹시나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시던 차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시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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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건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치하게 주장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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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적시’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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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 특히 ‘사실의 적시’ 등 법리적 주장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건의 맥락에 맞는 정교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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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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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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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고객님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