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협박]반 년에 걸친 스토킹,협박! 참교육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

​

최근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시기 쉽습니다.

​

​

특히 가해자의 행동이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어느 선에서 스토킹으로 간주되는지 알기 어려워 고소 절차를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오늘은 가해자의 반복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여, 끝내 가해자의 처벌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스토킹,협박 고소 구약식 벌금형 성공

​

1. 사건의 개요 - 스토킹 및 협박 고소 벌금형 성공

의뢰인분은 작년 말, 예기치 않게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분은 분명하고 정중한 거절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며 집요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

​

의뢰인분은 여러 차례 상대방의 연락을 묵묵히 무시하며 대응을 피하자,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협박적인 태도를 보이며 의뢰인분에게 강압적으로 연락을 요구하는 등,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

​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의뢰인분은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칫 상대방을 자극하여 더 심각한 폭력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계셨습니다. 상대방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이 의뢰인의 일상과 정신적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분은 심리적 압박과 공포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의뢰인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2. 문제의 해결 - 스토킹 및 협박 고소 벌금형 성공

협박죄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

스토킹, 협박 잠정조치

​

대법원은 “고지된 해악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와 지위, 그리고 그 친밀도의 정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

​

이러한 법리 하에, 상대방이 고지한 해악이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

​

(1) 사실관계 측면에서,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 협박 당시 상황, 그리고 의뢰인분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고지한 해악이 의뢰인분에게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없도록 주장하였고,

​

​

(2) 법리적 측면에서, 유사한 사건에서의 하급심 법원 판결례를 다수 인용하여, 법리적으로도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죄가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

실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

3. 최종 결과 - 스토킹 및 협박 고소 벌금형 성공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 벌금형 구약식 "

저희가 고소장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개진하였고, 고소인 조사 역시 철저하게 준비하여 도와드린 결과, 상대방은 경찰에서 송치가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법적인 사건은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치하게 주장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건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스토킹, 협박에 대한 법적 전문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

​

‘해악의 고지’ 여부 및 스토킹 범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유사 사례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있게 사건을 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스토킹,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상대방이 과연 처벌받을 수 있을까, 고소를 해도 될까 고민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건의 맥락에 맞는 정교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만약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

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고객님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