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피싱] 메신저피싱 신고? 억울해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이유
[메신저피싱] 메신저피싱 신고? 억울해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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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피싱] 메신저피싱 신고? 억울해도 가해자로 처벌받는 이유 

김수열 변호사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메신저피싱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놓이신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어쩌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이체까지 연루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해금도 발생하고,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어 메신저피싱 신고까지 당할 위기에 놓인 상황..

얼마나 억울하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께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아무리 억울하다 말씀하셔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메신저피싱에서 전달책 역할을 했다면,

피해자가 고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여러분은 연루자로 형사 입건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여러분 또한 피싱범에게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해본 사건과 여러분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전달책으로 이용된 사건은 다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여러분은 '피의자' 신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하는 사기에 무방비 상태로 당한 것도 모자라,

대포통장으로 전달책까지 연루된 상황에서 막막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잃은 돈에 대해 메신저피싱 신고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방어하는 방법을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제대로 된 대응으로 가능한 최소한 피해로 사건을 마무리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메신저피싱 신고

① 피해금을 되찾는 방법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당한 보이스피싱 사건과 대포통장으로 연루된 사건을 개별로 진행됩니다.

때문에 하나씩 설명드리면,

우선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피해금을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과 같이 해외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 총책을 잡고 범죄 자금을 회수하여 피해금을 되찾기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경찰관이 '포기하셔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날리고, 대출까지 받은 분들도 계실 수 있기에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피해금을 빠르게 되찾을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저희 포스팅 중 '[보이스피싱]신용카드 보이스피싱 피해금 찾는법' 이라는 법률가이드를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를 살펴보신다면,

가능한 현실적으로 빠른 방법으로 피해금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메신저피싱 신고

②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는 방법

이제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방어하는 입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짓말에 속아 대포통장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에 따라 여러분이 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무작정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각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메신저피싱 신고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서 이끌어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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