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기간 파탄된 혼인관계 재산분할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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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파탄된 혼인관계 재산분할 전부승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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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기간 파탄된 혼인관계 재산분할 전부승소 

오동한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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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파탄된 혼인관계를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정리하고 재산분할까지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오랜기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별거하였던 부부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남편(의뢰인)은 파탄전에 어느정도 재산을 분할해 주고 이후 아이들의 양육도 책임졌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혼인파탄 이전에 일부 분할 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그 이후 각자 관리한 재산의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한 것 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결국 의뢰인과 소송 대리인의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그 재산의 형성 유지에 어떤 사유가 가장핵심적인지, 소극재산이 있다면 그 발생경위 등을 의뢰인과 수차례 미팅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미팅을 통해 의뢰인은 상당히 만족하였고 결과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의뢰인이 함께 협력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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