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스토킹범죄 무혐의] 가게앞 집회시위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업무방해, 스토킹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채무자의 가게 앞에서 돈을 변제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스토킹범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기에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임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에는 어떠한 불법 요소도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합법적인 행위이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시위 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업무방해죄, 스토킹범죄 모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