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마약, 향정] 양성반응에도 매수,매도행위 무혐의 

안녕하세요. 경찰간부 역임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주거지에 모여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다 지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본인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되,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매도, 투약죄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로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임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일부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실은 지인들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일 뿐 기타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매도, 투약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