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업무상횡령 - 무혐의] 변호인 조력 경찰단계 무혐의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변호사 성현상입니다.

사기미수,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사실 관계

의뢰인은 사업 거래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상대 거래처가 무일푼인 관계로 강제집행에 이르지 못 하자, 상대 거래처는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미수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여 형사사건에 연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현상 변호사를 찾아와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2.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임과의 상담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이 정당한 거래관계에 기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거래대금을 주지 않은 사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사기미수죄와 업무상횡령죄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