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배우자와 별개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선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에 대한 분노와 모욕감으로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하셨습니다. 상간녀는 배우자와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는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희 율재는 상간녀에게도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의 분노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속전속결을 목표로 빈 틈 없는 소송 준비

2.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이 함께 협력하여 채증한 증거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합법적 증거 능력 여부를 판단

3.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결과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청구할 적합한 위자료 액수를 관련 판례 검토를 통해 확정

결과

남편의 위자료 2천만 원과 별개로 상간녀는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을 접한 많은 분께서 다소 충격을 받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단순한 외도 사건이 아닌 상간녀가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한 것도 모자라 의뢰인에게 이혼을 종용하기까지 했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201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만 해도 상간자에게 선고하는 위자료 액수는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에 비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법원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의 범위를 점점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전적 타격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이혼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당신의 어려운 결정, 율재가 최고의 결과로 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