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재산분할 1억7천만원 인정 사례 

저희 율재는 이혼·상간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상간소송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오랜 기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다며 저희 율재를 찾아오셨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를 열심히 양육하여 모두 성인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기에 더는 혼인을 지속하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의 특성상 긴 시간이 요구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셨기에 저희 율재는 화해 권고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위자료 청구 소송 대신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 받는 전략으로 사건 수행

2. 빠른 이혼 결정을 위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 제도를 통한 신속한 이혼 결정

3. 재산분할 1억7천만 원 인정

결과

이혼 및 재산분할 기여도 50% (1억7천만원) 인정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이른바 '황혼 이혼'이라고 불리는 장년층의 이혼 사건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인 만큼 인생 가치관과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습니다.

대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해당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지만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이 모든 걸 마다하시고 오직 빠른 이혼과 이혼 후 삶을 위한 재산분할에 집중하셨고, 원하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서 만족스러운 사건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