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2심 변호] 징역 1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남자친구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혐의로 원심(1심)에서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가족을 통해 저희 율재에 항소심을 의뢰하였고, 저희 율재는 의뢰인의 1심 선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남자친구)를 직접 만나 설득하여 처벌 불원 의사 확인 및 처벌 불원서 재판부 제출

2. 무고 당시 남자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자신과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아 홧김에 고소한 것일 뿐,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

3.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남자친구에게 사과 편지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재판부에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감형

본 사건의 의의

무고죄는 죄 없는 사람을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는 악질 범죄입니다. 실제로 특정 목적을 가진 고소인들의 무고 고소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나 같은 종류의 범죄라도 그 형태와 구체적 내용 그리고 사건 당사자 간 관계 등을 살펴보면 그 처벌 수위는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빵 한 조각을 훔친 사람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귀중품을 훔친 사람은 같은 절도죄라도 같은 처벌로 의율할 수 없듯이 말이죠.

본 사건 의뢰인께선 분명히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 보아 행위에 적합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 역시 우리 법이 정의를 수호하는 한 방법이라고 저희 율재는 믿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