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ㅣ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음주운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직장 회식에서 과음을 하고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만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더욱 긴장하고 사건에 임해야 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수사 단계부터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수사관 신문 대응

2. 담당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가 있었지만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원만한 내용으로 합의 도출

3.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초범,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진심된 반성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 발생 당시 한창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변호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않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해 오며 쌓아온 저희 율재만의 경험과 실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