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위반] 검찰 단계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도어락을 제조·판매하는 고소인과 위탁 업무 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소인의 자금난으로 거래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채무를 면제하고 현재 운영 중인 회사의 사업권 및 운영권을 양도하는 대신, 의뢰인에게 추가로 2억 원의 자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선 고소인의 제안을 수락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고소인이 말을 바꿔 자신의 회사 상표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인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속한 사건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진술 조력

2. 고소인과 의뢰인의 과거 거래 내역, 고소인의 거래대금 연체 내역,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작성된 각종 권리 양도 계약서 등을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

3. 의뢰인의 영업 행위는 고소인 회사의 상표 도용이 아닌 채무 관계에 기인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하게 얻은 권리라는 점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재판부에 입증

4. 고소인과 의뢰인의 과거 거래 내역, 고소인의 거래대금 연체 내역,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에 작성된 각종 권리 양도 계약서 등을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

결과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표법 분쟁의 해결은 주로 변리사라는 전문직종 종사자를 통해 조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법 분쟁 중에서도 형사 처벌이 문제 되는 상표법 위반의 경우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전문 분야를 살려 다양한 분야 및 형태의 형사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오면서 타자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역시 다양한 법률 분야 중 전문 영역 중의 전문 영역이지만 그 분쟁이 형사법 분야라면 저희 율재처럼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형사 분쟁은 민사 분쟁과는 또 다른 전문가의 싸움입니다. 저희 율재가 당신의 형사 전쟁에 천군만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