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저녁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를 통해 정말 안타까운 음주뺑소니 사고를 보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온몸에 붕대가 칭칭 감겨, 병원에 입원 중이던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 모습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더욱 화가 났던 것은 도로 CCTV에 찍혀있는 사고 후의 영상 속 음주뺑소니 가해자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음주뺑소니를 한 가해자가 차디찬 도로에 피해자를 남겨 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한 것도 모자라, 다시 사고 장소로 찾아와 근처에서 경찰 등의 조치 상황을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간 모습이 담겨있었는데요.
정말 뻔뻔하고 치밀하지 않나요?
이러한 가해자의 음주뺑소니로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게 된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텐데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각각 따로 떼어 놓아도 중한 범죄이지만, 음주뺑소니로 범죄가 경합 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최근 판결 난 위의 사례와 함께 음주뺑소니 처벌과 심각성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음주뺑소니 최신 판결로 보는 처벌
출근길 음주 뺑소니 20대 여성 사망…운전자 징역 10년 그리고 항소심서 감형
■ 사실관계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52%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이후 2023. 4. 17. 오전 7:28경 울산 남구 OO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2시간여 만에 현장에서 5㎞가량 떨어진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불과 사고 석달 전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다 24일 만에 숨졌다.
■ 사건분석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0.152%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점
A씨가 B씨를 치고 달아났다가 3분 뒤 사고 현장 건너편 도로에 차량을 가지고 돌아와 경찰 등의 조치 상황을 지켜보다 다시 집으로 도주한 점
이런 사실을 보았을 때 A씨는 자신이 큰 사고를 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범행을 추궁하는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부인한 점
사회초년생 꽃다운 나이의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점
사랑하는 딸, 동생을 일순간 허망하게 잃게 된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과 깊고 커다란 슬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바, 피해자의 유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해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 음주뺑소니
■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뺑소니의 경우 사고가 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행위로 보는 것인데요.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48조),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형법 제268조)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처벌 됩니다.
■ 음주 + 뺑소니의 경합
음주뺑소니 같은 경우 교통사고 후 대처하지 않은 것뿐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더불어 도주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의 경합으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판례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음주뺑소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사고 후 도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위험, 책임회피의 의도, 구호 미조치로 인한 생명 위협 등을 초래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기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혹은 억울한 혐의로 무혐의를 주장해야 한다면, 음주뺑소니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빠르게 적극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두렵고 어려운 순간,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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