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죠?
생각지도 못하게 성병을 옮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받고 계신 상황인가요? 성병 감염 고소 충분히 가능하니 법률사무소 화해가 도와드릴게요.
연인 사이든, 처음 본 사이든, 서로 사랑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른 거라면 이들이 스킨쉽,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거나, 옮게 되었다면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성병의 일종인 헤르페스 2형 감염이 급증하면서 헤르페스 고소 문의로 저희 화해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성병이라는 질병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대부분 ‘문란함’을 상징하듯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경우보다 성관계, 위생, 스킨쉽 등으로 인해 전염될 확률이 높아, 이를 알게 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감염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하지만 성병 감염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주는 것이기에,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성병 감염 고소, 성병 고소 등의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해야 내가 받은 피해를 보상받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 또한 막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 먼저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서 남들의 시선이 무섭고 두려우시겠지만 홀로 끙끙 앓거나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넘어가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화해 변호사들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병 고소와 처벌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성병 감염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처럼 성병 감염 사안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충분히 형사적·민사적 처벌이 가능하기에, 더 이상 혼자 고통을 짊어지지 마시고 언제든 법률사무소 화해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상해죄 및 과실치상죄 · 민사상 손해배상적용 여부
형법 제257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해죄란 폭행이나 그 밖의 행위로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성병을 옮긴 사람에게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①가해자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상해의 고의가 있고, ②가해자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과실치상죄
형법 제266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혹여 상해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형법 제266조에 규정되어 있는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는 성병에 걸린 것을 모르고 성관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옮겨 결국 상해를 입혔다면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직접적으로 가해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에, 형사적인 고소를 통해 유죄 판결을 먼저 받아내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시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 성병 감염 피해 대응 방법
특히 이 사안에서는 의학적인 증거가 핵심이므로, 가해자의 진료기록과 피해자의 성병 검사 결과로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상대방의 진료기록부는 재판에서의 문서 제출 명령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민감한 정보이기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수집하셔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 증거와 함께 둘의 대화 내용, 메시지, SNS 게시물 등도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내게 성병이 옮겨졌다.’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병 감염 경로나 가해자의 인지 여부 등을 증거로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피해자가 이 부분에서 좌절하곤 하는데요. 그렇기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역고소 주의하세요!
상대방에게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패소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병 감염 문제로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연락했을 경우,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의사 결정으로 성관계 여부를 결정했다면 절대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가 비판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이는 자신이 성병에 걸렸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에게 성병을 옮긴 가해자의 책임이고 잘못입니다. 성병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도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빈틈없이 철저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여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을 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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