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사례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다른 상피고인들과 달리 벌금 OOO만원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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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과 중국에서 물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모 업체(이 사건의 상피고인들)를 소개받았고 그들로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국내 반입 운송 업무를 의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반입에 문제가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였고 위 업체와 물품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국내 반입 도중 의뢰인 측 직원을 밀수를 이유로 적발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모 업체의 관계자들(이 사건의 상피고인들)과 공범으로 엮여 기소되었습니다.

2. 관세법 위반 사건의 특징

밀수출입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7,000만원입니다(관세법 제26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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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벌금형 및 추징금 역시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관세액의 10배 또는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 더 높은 금액)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69조 ②항). 추징액은 해당 밀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으로 추징하며 다른 공범들과 공동으로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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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값싼 물건을 밀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벌금형 또는 추징이 이루어지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는 것이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방어

가. 일반/특별 양형 사유 주장

통상적인 일반 특별양형 사유(자백, 진지한 반성, 전과 관계, 의뢰인 가족들의 경제적 상황 등)를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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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 업체와의 관련성 부인

의뢰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모 업체(이 사건 상피고인들)과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다른 증거기록을 살펴보아도 의뢰인은 단순히 물류 운송 위탁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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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뢰인이 수익을 본 사실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이 ​세관 적발 이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물품 운송을 일체 중단하였으며 모 업체와도 운송계약이 파기하였으므로 수익 및 피해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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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의성 관련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경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의 관세법 위반의 고의는 지극히 미필적인 수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저희 의뢰인들의 경우 벌금 OOO만원만 선고되었습니다. 다른 상피고인들의 경우 징역형 또는 수억원 상당의 추징이 선고된 것에 비할 때 상당히 경한 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관세법 위반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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