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배임) 항소심 감형 사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에서 제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저희를 선임하였고 1년 6월 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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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상대방과 의뢰인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주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주를 소개해주겠다. 나도 대주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니 담보를 제공해 달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의뢰인은 위 대주와 대여 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대주에게 상대방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과 대주 사이의 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허락하지는 않았다며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저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특징

가. 제1심에서 입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음

제1심에서 법률적인 주장은 대부분 개진하였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있어서 입증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저희는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는 이 사건의 관련자 등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됨

상대방은 제3자(대주)와 대여금 및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항소심에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었음

의뢰인은 제1심에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변의 도움으로 합의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무죄주장 및 양형주장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죄 주장을 할 때에는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음을 변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 또한, 여러 가지 정황상(계약 시점, 전후 상황, 상대방의 진술 변동 등) 상대방의 동의 하에 담보추단설정에 관한 계약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더욱 세밀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3) 한편, 무죄주장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앙형주장을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저희는 통상적인 일반/특수 양형 인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의뢰인에 대한 구금은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됨을 기술하였습니다.

나. 핵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항소심에서는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닐 경우 증인 신청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 체결 당시 실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저희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증인신문 당시 증인(실무자)으로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업계 관행에 부합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담보설정에 관해 이의제기한 바도 없다"는 취지의 핵심적인 진술을 끌어 냈습니다.

다.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기록 확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대방은 대주와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위 민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민사사건에 제출한 증거 및 준비서면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발췌 하였고 이 사건에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라. 합의 및 (상대방의) 처벌불원서 작성 조력

이 사건의 항소심 도중 상대방과의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측 사이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에 조력(내용검토 등)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1년 6개월 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심판결 직후 법정 구속되었고 항소심에서 약 1년 정도 소요되었으므로 항소심 판결 이후 얼마 뒤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특경가법(배임) 등 사건에서 제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1년 6개월 형으로 감형받은 사례였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년간 30건 이상의 관련 사건을 수행하고 교육 이수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해 줍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배임, 횡령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