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조세범처벌법 수사 이송 경위는?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피의자 통지서를 받으신 아버님과 가족분들께서 느끼셨을 당혹감과 불안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 단계에서 아버님의 형사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고의성 부재를 중심으로 충분히 방어 논리를 세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매출 누락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중장부 작성·차명계좌 이용·세금계산서 조작 등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세금 신고를 직접 처리하지 않으셨고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셨다는 점은, 고의를 다투는 핵심 방어 근거가 됩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의 범위와 아버님의 실제 관여 범위가 일치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사관 복귀 전까지 세무신고서·부가가치세 신고자료·세무대리인과의 연락 내역·거래처 세금계산서·매출 입금 계좌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고, 아버님과 어머님의 역할 분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고발기관·고발 세목·과세기간·혐의 금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매출 입금 계좌가 누구 명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고액 조세포탈 사건을 진행하였고, 고의 부재와 실질적 관여 범위를 다투어 혐의를 벗어내는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아버님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현재 통지는 유죄 확정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시작입니다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의 2026년 형제 27705호, 죄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2026년 9월 15일 재기 및 수사 진행, 9월 17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서울서부경찰서 타관이송은 검찰 사건이 경찰에서 계속 수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통지는 피의자·죄명·사건번호와 검사의 결정 결과를 알리는 절차적 통지일 뿐, 혐의 인정이나 기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고발 전후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만으로 아버지의 유죄나 세금 누락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 아버지가 피의자로 특정된 이유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명의 제조업 사업장에서 아버지가 생산·운영·거래처 관리·대금 청구를 담당했다면, 세금 신고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실제 행위자 또는 관여자로 의심하여 피의자로 특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매출 누락을 몰랐다는 사정, 신고를 세무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자료, 아버지가 신고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는 자료는 고의와 행위 관여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고발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실제 수사 대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고발 범위를 벗어난 사실에는 고발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다음 주 화요일에 고발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복귀하는 다음 주 화요일, 전화로 사건의 고발기관·고발일·적용 조항·범죄기간·거래처·금액을 확인하고 고발장 및 첨부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가능 여부를 요청하십시오. 출석요구를 받으면 즉시 사실관계를 추측해 진술하지 말고, 변호인 참여를 전제로 출석일을 조율하십시오. 장부·세금계산서·신고자료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말고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구체적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면 더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합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편하게 문의주세요!

질문자님의 사안은 어머니 명의 제조업체와 관련하여 아버지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로 등록되었고, 검찰에서 사건을 재기한 뒤 경찰로 이송한 상황입니다. ‘직고발’이라면 통상 세무관서 등 고발기관이 수사기관에 직접 범죄혐의를 고발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찰이 경찰로 이송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경찰에서 구체적인 고발사실과 아버지의 관여 여부를 다시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송받은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고발기관, 고발일자, 구체적인 범죄사실, 문제된 과세기간과 세목, 아버지를 피의자로 특정한 근거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함께 운영하였다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생산·거래처 관리 등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누락이나 허위신고 등을 인식하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 복귀 후 바로 출석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자료, 세무신고 자료, 세무대리인과의 연락내역, 거래처 매출·입금자료, 아버지가 실제 담당한 업무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세금신고를 누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했는지, 아버지가 신고내용을 검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재기’나 ‘타관이송’만으로 사건이 중대하거나 기소가 예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세범 사건은 회계자료와 실제 운영관계가 중요하므로 첫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책임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발사실을 확인한 뒤 조사 전 변호인과 세무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진술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통지서 수령으로 아버님과 가족분들께서 느끼실 당혹감과 불안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 단계에서 사건이 타관이송된 것은 수사 주체가 경찰로 지정된 것일 뿐, 아버님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1] 고발 내용 및 혐의 파악 우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선 담당 수사관 복귀 직후, 고발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세목, 과세기간, 혐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버님을 실질적 운영자로 보고 피의자로 특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고발 범위와 실제 아버님의 관여 범위를 대조하여 혐의를 좁혀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2] 조세포탈 고의성 방어 전략 단순 매출 누락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나 부정행위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아버님께서 세무 신고를 직접 하지 않았고, 매출 누락 사실을 인지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고의를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어머님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 행위자와 신고 명의자의 관계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초기 수사 대응 준비 수사관의 출석 요구 전, 세무대리인 자료와 매출·거래처 내역 등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추측성 진술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고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 과정에서 아버님의 업무 범위 내에서 발생한 일임을 명확히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아버님께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특정되어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타관이송된 상황입니다. ■ 어머님 명의 사업장을 함께 운영해 오셨으나 세무조사 등 사전 연락이 없었고 고발 내용도 알지 못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결 방법] ■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은 통상 과세관청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사전 조사나 연락이 없었더라도 과세관청이 세무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나 중대한 매출 누락 혐의를 인지하고 직고발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본 사안의 숨겨진 주요 쟁점은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 판단 부분입니다. 사업장 명의는 어머님으로 되어 있음에도 아버님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수사기관이 아버님을 실질적 운영자 또는 조세포탈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의위장 및 조세포탈 공모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질 사안입니다. ■ 가장 먼저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고발장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죄사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복귀하기 전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 형사사건은 세법과 형법이 교차하여 법리 해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혐의를 방치하거나 홀로 경찰 조사에 임하실 경우 무거운 형벌과 거액의 벌금이 부과될 위험이 따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세금 신고의 고의성이나 실질 운영 여부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방어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남겨주신 내용 외에도 파악되지 않은 세부 사실관계가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세무조사나 사전 연락 없이 피의자 등록 사실부터 알게 되셨으니 의뢰인님 가족 모두 당혹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통지는 수사 주체를 경찰로 정한 절차상 안내일 뿐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재기'입니다. 재기는 통상 이전에 중지 등으로 멈춰 있던 사건을 다시 진행할 때 쓰는 절차여서, 실제 고발 시점은 이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없었다면 거래처 조사에서 파생된 세금계산서 관련 사건이거나 어머니 명의 사업자등록 자체가 문제된 사건일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세포탈이라면 매출이 빠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버님이 신고 업무에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사정이지만, 대금 청구를 맡으신 만큼 입금 계좌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가 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고발기관, 고발일, 적용 조항, 문제된 과세기간과 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석일은 바로 확정하기보다 준비 기간을 두고 조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전까지 신고서, 장부, 세금계산서, 계좌 내역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명의자인 어머님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분의 실제 업무 분담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에게 매출 자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 재기 전 사건의 처분 내역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면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 가족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검찰 통지서 한 장으로 아버님이 피의자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니, 내용조차 모른 채 불안만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무엇 때문에 시작된 사건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금 단계는 결론이 아니라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사건은 과세관청의 고발이 있어야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여서, 직고발이라는 안내는 특정 과세기간과 특정 거래를 지목해 문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타관이송은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넘긴 절차적 조치이므로, 곧 출석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발 사실이 어떤 유형인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섭불리 대응 방향을 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２. 이 사건의 승부처는 명의자와 실질 업무 담당자의 구분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은 신고와 납세의 주체, 그리고 실제 행위자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이 나뉘어 있는 경우 각자가 어떤 업무에 관여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아버님께서 신고 업무 자체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 여부를 다툼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３. 조세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방향을 가르는 것은 고발 내용이 세금계산서 관련인지 신고 누락 관련인지, 그리고 지목된 과세기간에 누가 어떤 서류를 작성했는지입니다. 이 확인이 첫 단추이고, 첫 조사에서 업무 분담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폭이 달라집니다. 저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를 받아낸 경험이 있어 세무 자료를 형사 쟁점으로 옮겨 읽는 작업에 익숙하고,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검찰에서 직고발 사건이라고 안내받았고 아버님이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우선 고발장에 아버님이 어떠한 행위자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범 사건은 고발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사업자등록 명의가 어머니라는 사실만 보고 아버님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실제 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다면 아버님의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문제된 세무행위에 대한 관여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재기와 경찰 이송 역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고발내용을 접수한 후 사실관계와 관련자 역할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수사를 맡긴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현재 가족이 세무조사나 사전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정한 경우 세무관서가 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발할 수 있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은 세금 신고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고 매출누락이나 세금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진술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처 대금 청구 방식, 사업용 계좌, 세금계산서와 장부, 신고자료 작성 과정 및 세무업무 담당자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실질적인 공동운영자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어머니 명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구체적인 고발사실과 피의사실, 조사 예정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문제된 기간의 신고자료와 실제 업무분담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해야 하며 기억에 의존하여 섣불리 사실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세사건은 세무자료와 형사상 고의를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고발 경위부터 확인하고 첫 조사 전 대응 방향과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