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성공 사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 수행을 하였고 재판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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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웃인 상대방과 친하게 지내던 중 수년 동안 생활비 또는 사업 자금 명목으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상대방 가족의 은행 계좌로 수백만원 또는 수십만원씩 송금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수억원 상당을 상대방 측에게 대여해 주었으나 그중 일부 만을 변제 받았고 나머지 돈은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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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여금 청구 소송 특징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① 금전소비대차계약 사실, ② 금전 지급 사실, ③ 변제기 도과 사실 등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금원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다른 채권으로 상계된 사실, 또는 공탁된 사실,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사실 등을 주장하며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대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원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문서화로 된 약정서는 없었지만, 그 외의 다른 정황들(대금 이체 사실, 진술서 등)을 통해 구두로 약정된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위 부분 주장에 대해서 특별히 반박하지는 못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위 대여금은 일상가사 대리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배우자 역시 연대채무를 진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이 부분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원고의 집행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 넓게 청구하였습니다). 이상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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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대여금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대여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조력 또는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라도 연락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