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 전부 승소 사례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1. 통상적인 소송 대응 절차

가. 내용증명 송부

전화나 문자 등으로 변제를 독촉한 후 상대방이 답장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가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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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바로 확정되므로 분쟁을 빠르게 종식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소송 비용(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보다 저렴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정식 재판절차(민사소송)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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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및 이의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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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다가 상대방이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에서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지급명령이 신청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의를 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이 사건 소송 결과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올해 11년차 변호사로서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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