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사실 이메일로 타인에게 공개

Question

경찰 조사 사실을 타인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는데, 이를 회사 팀장 참조하여 재송부 하였습니다.

보낸 이 역시 어떤 연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며, 회사팀장님 역시 제 경찰조사 사실을 모르고 계신 상황입니다.

보낸 이로부터, 어떠한 경찰조사였는지 몰랐다는 답변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 인지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문제될 수 있는 법을 안내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 후 풍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경찰조사 진행은 비공개원칙이고, 이를 공개하면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2. 이메일을 보낸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 법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