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원폭력, 학교폭력으로 신고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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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학교내외를 불문하고 발생하지만

학교 외의 장소인

학원,놀이터,PC방에서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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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건

학교폭력사안으로 처리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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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학교폭력 신고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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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제 2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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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개념은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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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행했던 학원폭력사건이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달⬇️

피해 학생은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자신의 필기구와 수업 교재가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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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내에는 같은 학교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많았기에

섣불리 가해학생을

추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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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곧바로 학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학원 선생님은

반 학생들을 다그치며

지금이라도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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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은 2교시가 끝난 후

물건을 어디 숨겨놨나 싶어

비상구 계단으로 찾으러 다니자

가해학생 여럿이 피해 학생을 찾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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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선생님께 이르냐고 윽박을 지르며

어두컴컴한 계단에서 어깨를 툭툭치며

공포감을 조성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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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부모님은

사건해결을 위해

한아름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학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그 특수성과 복잡성 때문에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시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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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공간이 아닌 사교육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곳이기에

사건을 공론화 시키기는 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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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하거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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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일부절차가 상이할수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초기대응 하는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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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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