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모 연예인과 친분을 내세워 오피스텔 건축 자금 사용 및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사업권을 주겠다며 수차례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선 차용한 금전을 오피스텔 건축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 이자를 갚고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습니다.

이후 약속한 변제일을 계속 어기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판부에 형사배상명령까지 신청하였기에 변호인으로서 살펴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의뢰인의 사과 의사 적극 전달 및 원만한 합의 도출

2.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 배상명령신청 각하

본 사건의 의의

지인 간 금전 대여가 형사상 사기죄로 바뀌는 매우 흔한 종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 사건 10건 중 1~2건 정도가 형사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변호를 맡은 저희 율재로서는 의뢰인을 보호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토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