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성공 사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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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사건의 원고)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방(이 사건의 피고)은 의뢰인에게 전원주택 건축을 의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몇 개월 뒤 위 전원주택을 완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요구한 각종 추가 공사를 이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공사대금 청구소송 진행을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2. 공사대금 청구소송 특징

가. 주요 증거 검토 필요

​도급계약서, 설계도, 견적서 등 통해 실제 공사의 범위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공사를 이행했다면 상대방(도급제)가 추가 공사를 요청한 내용,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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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정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는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수급인이 실제로 공사 진행을 하였는지, 해당 건물이 완공되었는지, 적정 공사대금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진행되면 도급인 역시 법원에 하자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수급인이 청구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공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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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효도과에 유의해야 함

​공사대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다른 민사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해당 공사가 완료된 지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으므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대응

가. 증거수집

​의뢰인의 실제 공사 내역을 확인하기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준공도면, 착공신고서, 준공신청서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나. 상대방 주장 반박

1) 하자 주장 반박

​상대방은 (저희의 예상대로) 의뢰인의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상대방의 하자 발생 주장을 항목별로 모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하자 주장 기한이 도과하여 하자 보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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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산 완료 주장 반박

​상대방은 대금정산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저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과 하도급인에게 직불한 금액의 합산액과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차이를 비교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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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 지연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거 관계를 확인해 보니 도급인인 상대방이 준공허가를 제때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었던 것이지 의뢰인에게 특별히 귀책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위 주장 역시 곧바로 반박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도급계약에 기재된 부분 외 추가 공사에 관해서도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추가 공사를 지시하였다는 증거는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 통상 민사소송에서는 통상 '주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청구하기 때문에 전부 인용보다는 일부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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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사대금 청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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