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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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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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목록 

현영우 변호사

개인회생에서의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입니다.

개인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목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산가치? 

파산시 현재 보유한 모든 재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하여 가용소득(월변제금)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 총액의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합니다. 이것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재산목록

 

 

 개인회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3년간 총 변제예정금액이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이처럼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신청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서류를 준비하고 청산가치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금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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