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신청 자격

• 개인회생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생계비보다 가용소득이 높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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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의 한도

• 개인회생

채무 금액에 한도가 있고, 그 적용 시점도 문제가 됩니다. 무담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만 가능하며, 그 기준 시점은 개시 결정할 때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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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채무 금액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금액이 1억 넘어도 되고 20억이 넘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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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가

• 개인회생

재산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가치 이상만큼 변제금을 맞춰야 하는데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가용소득으로 그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그 대금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산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압류금지 채권인 임대차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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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

•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면책의 효력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은 납부하고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채권은 개별적으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를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 비면책 채권에 해당합니다.

1. 채권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경우,

2. 과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나중에 면책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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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 사유

• 개인회생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인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변제금이 상향되어 인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개인파산

과다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를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 불허가 사유 규정이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나 카지노, 도박, 가상화폐 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경우 개인파산신청이 불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제외 채권과 비면책 채권의 범위

• 개인회생

세금 등 조세채권이나 4대 보험은 면책제외 채권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포함한 채무조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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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경우 면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조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 보험의 경우 비면책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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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의 범위

•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탕감을 받게 됩니다.

• 개인파산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 환가하여 배당하는 경우 남은 잔존 채무 전액을 면책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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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까지의 기간

•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를 받고 정해진 기간까지 납부를 하고 면책 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보통 개인회생 기간은 3년~5년으로, (최대 5년) 3년~5년 뒤에 면책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진행이 되며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선고까지는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환가 배당이 이루어지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면책까지 이루어지는데 1년 이상 1년 6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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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모두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선택함에 있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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