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학교폭력 전학처분 취소소송, 승소!

- 약 7개월간의 공방 끝에 가해학생(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학교폭력 전학처분 취소소송 승소(생기부 삭제)를 이끌어 냈습니다.

1. 2024년 사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인정하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은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같은 전학처분을 하였습니다.

2. 가해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를 시작하자마자 실제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전학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실히 준비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으로 전학을 가게되었다는 기록(전학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고 법적으로 전학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삭제되지 않습니다)이 남게 되어 사실상 대학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3.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의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절차,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절차 등 가해학생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구제수단에 학생 및 부모님과 함께 하며 성심성의껏 조력을 드렸습니다.

4. 사건 전반에 대한 밀도 높은 이해, 실의에 빠진 학생 및 부모님과의 라포 형성, 얼기설기 정리되지 않은 주변 학생들의 진술 정리, 학교폭력 전담기구 자체 조사내용 보고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및 처분서,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및 처분서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상세히 분석하여 작성된 서면을 통하여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고, 전학처분 취소판결(승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학처분 등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또는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 인정여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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