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렌식부터 불송치까지…몰카 무혐의 전략 공개 

여성 상대 몰카(몰래카메라), 도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몰래카메라 처벌)에 대하여, 사건 초기인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조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 결정(무혐의)

을 받은 사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경찰 불송치 결정(무혐의)의 필요성 및 사건의 난이도(上)
   
   가. 의뢰인 님은 길을 걸어가던 제3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받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의뢰인 님께서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당연 퇴직하게 되는 등 의뢰인 님 인생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벌금형도 받아서는 안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 뿐만 아니라 본 건 행위 당시 경찰 출동과정에서 이미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였고, 임의 제출한 휴대폰에는 의뢰인 님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다수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별 압수 문제와 관련하여 디지털 포렌식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측의 완강한 거부로 합의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의뢰인 님의 경우 벌금형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호인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첫번째 조력은 '임의 제출한 휴대폰의 디지털 포렌식 참관 절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경찰 출동 과정에서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였지만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사진에 대한 압수에 동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 본 사건과 관련된 사진의 선별 압수에만 동의한다는 뜻일 뿐인 점 및 이에 반하여 본 사건과 무관한 자료들을 전부 압수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및 증거 제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공손한 태도로 잘 전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본 사건과 관련 있는 사진만을 선별압수하였습니다.
   
   의뢰인 님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다. 두번째 조력은 '본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하급심 판결들 중 무죄 사안을 수십 개 이상 서칭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하급심 판결들의 무죄 이유와 함께 본 건의 경우, 촬영한 사진의 각도 및 촬영 거리,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된 장소, 촬영된 장소의 일반인 통행 정도, 특정 부위가 부각되어 찍힌 사진은 아닌 점 등을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시하였고, 피의자의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잘 서술하였습니다.
   
   라. 마지막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선별 압수된 사진들의 촬영에 대해서는 우발적 행동이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 당장이라도 합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 가족 및 친지, 동료들 모두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어필하며 피의자 신문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 님께 최고의 결과인,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아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님께서 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주셨고(최선의 선택), 이에 변호사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을 드릴 수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4. 글을 마치며
   
   의뢰인 님께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기에 지금도 변호인의 조력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사건에 임하여 최고의 결과가 나온 점 및 의뢰인 님께서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신 점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